티스토리 뷰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보여드릴께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않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자영업이 힘든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게 아니라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파악이 어렵다고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는게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에요.
소득을 누락하는 자영업자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탈세없이 제대로 납부하는
자영업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탈세하는거 눈감아 준다는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 입니다.(아래 이미지는 이전꺼라 참고만 하세요)
아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를 참고해서 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189.7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개편은
2022년 완료된다고 하던데 부당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길 바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정리해 드리면서도 복잡하네요.
이런거 정말 머리아파요.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손이 잘 안가네요~^^
알아보려고 마음 먹으셨으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알아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