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정리
이번 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입니다. 몇년전 밤에 집에 숨어들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예비신랑은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지만, 강원도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제안한 집주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정당방위 기준이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정당방위는 나를 헤치려는 자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형버뷰 제 21조 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방위 기준 8가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방어 행위여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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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11:47